취업규칙과 불이익변경,불이익변경,취업규칙의 의의,근로기준법,판례 소개

_SLIDE_1_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의 효력. _SLIDE_2_ 1 취업규칙과 불이익변경 의의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불이익변경 시 동의의 주체와 적용 2 판례소개 사실관계 판결요지 3. 결론 쟁점의 해결(판례기준) 사견 목차 _SLIDE_3_ 1 취업규칙과 불이익 변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규칙 사업장 규율,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을 정한 규칙의 총체 1. 취업규칙의 의의 _SLIDE_4_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를 받아야 한다 동의 _SLIDE_5_ 2. 취업규칙의 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