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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_SLIDE_1_ 최저임금 수준 추이와 임금정책 방향 _SLIDE_2_ 01 최저임금 도입 의의 정의 05 향후 최저임금 수준 방향 목 차 03 최저임금 추이 및 실태 04 국가별 최저임금 수준 비교 02 국제노동기구의 최저임금 _SLIDE_3_ 01 최저임금 도입 의의 정의 _SLIDE_4_ 01 최저임금제 의의 최저임금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87. 10월) _SLIDE_5_ 1953년에「근로기준법」을 제정,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근거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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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ung******
Date : 2021-02-16
FileNo : 2102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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