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환수문제,한국의 안보전략,작전통제권,한 미 정권별 환수 정책,안보 전략,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평시작전통제권 이란

_SLIDE_1_ 평시전시작전권 환수문제와 한국의 안보전략 _SLIDE_2_ 목 차 서론 평시 전시작전권 정의, 문제제기 역사적 배경, 환수 과정 작전통제권에 대한 한 미 입장 한 미 정권별 환수 정책 법적 측면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찬반 입장 결론 우리나라의 안보 전략 _SLIDE_3_ 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 작전지휘권 작전 전반에 대한 군사작전, 인사, 행정, 지원 등의 포괄적인 범위의 권한 작전통제권 군사작전에 대한 것만을 협조 및 조정 한국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이분되어있음 _SLIDE_4_ 평시작전통제권 이란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의 부대이동, 경계임무, 초계활동, 합동전술훈련, 군사대비태세강화 등 부대 운용에 관한 모든 권한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권을 이양 → 1994년 12월 1일에 다시 환수. 현재 한국군 합참의장이 가지고 있음 _SLIDE_5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