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선거제도의실효성및보완책,재외국민선거제도개요및취지,재외국민선거제도현황,재외국민선거제도실요성및해외사례

_SLIDE_1_ 재외국민선거 제도의 실효성 및 보완책 _SLIDE_2_ 목 차 재외국민선거제도 개요 및 취지 재외국민선거제도 현황 재외국민서거제도 실효성 및 해외사례(이탈리아) 재외국민선거제도 +국내거주 외국인 참정권! _SLIDE_3_ 재외국민선거제도 개요 및 취지 _SLIDE_4_ 재외국민선거제도 국내 대통령 선거 또는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외국국적 취득자 제외). 2012년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실시됨 _SLIDE_5_ 재외국민선거제도 왜 도입되었는가 헌법재판소가 2007년 6월 28일 재외국민(국외거주자)의 선거권 및 평등권 침해, 보통선거 원칙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주민등록 등재여부로 선거권 행사 결정)과 동법 제38조제1항(국내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신고 허용)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