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법,모욕과신용훼손,모욕이란,모욕죄의의미와특성,신용훼손쥐의미,신용훼손죄구성요건

_SLIDE_1_ 인터넷과 법 -모욕과 신용훼손 _SLIDE_2_ 목차 1.모욕죄 -모욕이란 -모욕죄의 의미와 특성 -구성요건 -특별법상 모욕죄 -조각사유 2. 신용훼손죄 -신용훼손죄의 의미와 특성 -구성요건 -조각사유 3. 모욕VS명예훼손 4. 신용훼손VS명예훼손 _SLIDE_3_ 모욕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 작위(행위를 하는 것) 나쁜놈, 개자식 등의 인격 멸시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는 것) 경의(敬意)의 표시를 해야 할 의무 있는 자가 고의로 공공연한 장소에서 경의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_SLIDE_4_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친고죄’ 이다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 312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