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가족해체에서 사별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 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
2003년을 정점으로 다소 감소추세
지금까지 혼인기간이 04년인 신혼이혼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점차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황혼이혼이 꾸준히 증가
2.3(11만 4천건)
2012년
협의이혼
재판이혼
2xxx, 사법연감 :협의이혼 감소, 재판이혼 증가
이혼 시 협의가 잘 안 되는 분쟁적인 사건(재산분할, 양육권)이 많음
사유별 이혼현황
재판상 이혼사유 p312
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4호: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5호: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1-5호 이혼사유 감소, 6호 증가
이혼사유: 성격차이, 경제문제, 배우자 부정, 가족간 불화
사유별 이혼현황
가족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