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공단,재원조달방식,재원조달체계 - 복사본

_SLIDE_1_ 의료보장 - 국민건강보험 _SLIDE_2_ CONTENTS _ 재원 1 전달체계 2 지불보상 3 Q & A 4 _SLIDE_3_ 재원 _SLIDE_4_ 국민건강공단 _SLIDE_5_ 재원조달방식 _SLIDE_6_ 재원조달체계 보험료 정부지원 _SLIDE_7_ 보험료 국고보조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보험료) 보험자는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함 정부지원(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함 _SLIDE_8_ _SLIDE_9_ 정액보험료 임금기준 보험료 보험료 형태 사회보험의 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 즉 일정액을 보험료로 부과하는 형태 부유한 사람은 보험료를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