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산업 분리,산업의 자본분리,금융자본의 사금고화,한국의 은산분리 상태,은산분리의 필요성,금융시스템의 안정성,적대적 M&A 대응문제,은산분리 규제완화 - 복사본

_SLIDE_1_ 은산분리이대로 괜찮은가 _SLIDE_2_ 목 차 은행산업 분리 은산분리 찬성의견 은산분리 찬성 측 해외사례 은산분리의 필요성 은산분리 반대의견 은산분리 반대 측 해외사례 은산분리 규제완화 방법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필요성 은산분리에 대한 생각 출처 _SLIDE_3_ 은.행.산.업.분.리 은행 ↔ 산업의 자본분리 산업자본이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금융자본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제도 - 산업자본은 시중은행의 9%, 지방은행의 15%까지 소유 대부분 나라가 은ㆍ산분리 규제X -`우리나라는 엄격한 수준의 규제 _SLIDE_4_ 은산분리 찬성의견 기업에 대한 견제 소홀 은행이 산업 자본에 소유된다면 자사 기업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질 것 현재의 금융위기 상황에 맞지 않는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들은 과도한 금융규제 완화의 부작용으로 규제 강화와 국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