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성매매,성매매의 불법성,성매매 업소,성매매 여성,성매매 피해여성,성매매의 음성화

_SLIDE_1_ 성매매 특별법 정부규제론 _SLIDE_2_ 목차 도입 배경과 이슈화 규제 근거 3. 규제 내용 4. 실효성 5. 찬반 논란 6. 외국사례 7. 개선방향 _SLIDE_3_ 01 도입 배경과 이슈화 2002년 전북 군산시 개복동 집창촌 화재 참사 →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제정 2004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논란 지난해 서울북부지법에서 성매매 특별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제청 연예인, 연예인 지망생의 성매매 사건 _SLIDE_4_ 온정주의(paternalism)에 기초 규제 근거 02 공익 관점 성매매를 비가치재(demerit goods)로 여기고 소비를 억제해야 함 _SLIDE_5_ 성매매로 인한 외부불경제 개선 02 외부성 예) 성매매 업소 주변 지역의 환경 저해와 집값 하락 무분별한 성매매로 인한 성병 등 질병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