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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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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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인
전체 국민의 노령, 폐질 또
는 사망으로 소득 능력의
상실 또는 감퇴로 인하여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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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내 용
1973. 12. 24
국민연금복지법 공포(석유파동으로 시행 연기/대통령긴급조치 제3호)
1986. 12. 31
국민연금법 공포【법률 제3902호】(구법 폐지)
1987. 09. 18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1988. 01. 01
국민연금제도 실시(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