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획 지역사회,알 권리에 관한 법,EPCRA 도입 배경,한국 사례 및 법 비교

_SLIDE_1_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의알 권리에 관한 법 EPCRA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3 _SLIDE_2_ 목차 EPCRA 도입 배경 및 관련 협약 EPCRA 301, 303, 304조 EPCRA 311, 312, 313조 한국 사례 및 법 비교 _SLIDE_3_ EPCRA 도입배경 러브커넬 사건 보팔 사건 _SLIDE_4_ 알 권리법과 관련된 국제조약 로테르담 협약 스톡홀름 협약 1998년 9월 10일 채택 2004년 2월 24일 발효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 교역 시 사전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협약 2001년 5월22일 채택 2004년 5월 17일 발효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주는 피해로부터 환경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채택 출 저 : 스톡홀름 -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2001.7 환경부 출 저 : 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