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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법,이혼특례 조항 신설,자격인증제도 개선,취업보호기간 확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북한이탈주민후원회
본문/내용
_SLIDE_1_
북한이탈주민법
_SLIDE_2_
INDEX
1
연혁
및
변천과정
2
법
3
의문점 및
대안
4
Q n A
_SLIDE_3_
1ST 연혁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997.7.14
1999.1.21
2000.1.1
2001.10.1
2xxx.9.27
2013.3.23
2014.2.14
2014.4.22
1997.1.13
제정
1999.1.21
타법개정
1999.12.28
일부개정
2001.5.24
타법개정
2xxx.3.26
일부개정
2013.3.23
타법개정
2013.8.13
일부개정
2014.1.21
일부개정
2007.2.27
2007.7.23
2008.1.1
2009.1.30
2007.1.26
일부개정
2007.7.23
타법개정
2009.7.31
201
| 📝 Regist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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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ung******
Date : 2021-02-16
FileNo : 210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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