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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명예훼손의개념,공인개념범주에대한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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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_SLIDE_1_
명예훼손
_SLIDE_2_
INDEX
명예훼손의 개념
각국의 공인에 대한 태도
공인개념범주에 대한 제언
_SLIDE_3_
명예훼손의 개념
1
형사상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민사상 : 공연성을 요하지 않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_SLIDE_4_
명예훼손의 개념
1
실천적규범조화적 해석
미디어가 관여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 `-` ‘프라이버시‘
신문, 방송, 인터넷 정도로 한정 공인.사인 모두에 해당
위법성조각사유 명예훼손죄 성립
_SLIDE_5_
명예훼손의 개념
1
설리번 판결
_SLIDE_6_
명예훼손의 개념
1
현실적 악의의 원칙
발설자가 허위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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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ung****** Date : 2021-02-16 FileNo : 21022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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