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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_SLIDE_1_ 고용보험법 _SLIDE_2_ Contents PART 1 고용보험이란 PART 2 수립배경 PART 3 법적 대상 PART 5 고용보험 3대사업 PART 4 가입절차 PART 6 전달체계 PART 7 재정체계 PART 8 문제점&해결방안(외국사례) 참고문헌 _SLIDE_3_ PART 1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법 제 1조)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제 4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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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ung******
Date : 2021-02-16
FileNo : 2102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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