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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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이대로 괜찮은가
인문사회자율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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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사례 및 현황
01
제안 목적
02
원인
03
기대효과
05
문제점 및 해결방안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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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아동 성폭행 사건
조두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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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살인사건
수원 토막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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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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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현대 사회에서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피해자는 속출하는데 비해, 이들을 제재할 수단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우리는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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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예방
대응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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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지나친 범죄자 인권보호
솜방망이, 고무줄 처벌
경찰 대응 시스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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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해결방안
예방적 측면
현재 아동, 청소년 성 범죄자에 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