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특례법,가정폭력,가정폭력 처리,가정폭력방지정책,독일의 가정폭력 대응

_SLIDE_1_ 가정폭력 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_SLIDE_2_ 목차 1. 서론 2. 가정폭력특례법의 운용현황 1) 경찰의 가정폭력처리 2) 검찰의 가정폭력처리 3) 법원의 가정폭력처리 4) 상담 및 피해자 지원현황 3. 가정폭력특례법의 문제점 1)관련법제의 이원화 2)형사제재의 문제점 3)검사의 선의권과 피해자의사 존중 4. 가정폭력방지정책의 방향 1)독일의 가정폭력 대응 입법례 2)개선방향 5. 비판적 사고 가정폭력특례법 _SLIDE_3_ 서론 운용현황 문제점 개선방향 가정폭력관련법 제정된지 15년 실효성에 대한 비판 -부부폭력 2xxx년 53.8% 2007년 40.3% 신고접수 받은 경찰의 무시 68.2% (2xxx년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