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사회복지학개론/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그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Ι. 서론

우리나라는 복지제도가 잘 되어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나라이다. 프레시안 2020년 6월 30일 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수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2xxx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11.1%로 OECD 평균인 20.1%에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낮은 나라는 칠레와 멕시코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현 정권의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복지의 범위와 혜택을 늘리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복지의 저변은 넓어질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에 의하면 전 공식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63,236,795명(사망 1,467,985명, 국내 34,652명)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경제위축이 심각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거나 무급휴직 상태에 들어갔는데, 이를 구제해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국가의 복지였다.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