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1강
(1)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
제 1강(사회복지와 지역사회복지)의 내용 중에서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었다. 교재에 따르면 〃보편적 복지는, 국가가 사회권을 보장하여 인간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많은 재원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부의 선진국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잔여적 복지는 5대 악을 극복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다. 얼마나 5대악을 잘 물리칠 수 있을지는 개인의 시장에서 경쟁 능력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이 경쟁력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이 존재한다. 생존조차 불가능할 때, 국가가 개입한다. 일단 정부는 이들이 정말 자신의 생존을 책임질 수 없는지 조사한다. 자산조사+가족의 능력,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그리고 이들이 노동능력이 정말 없는지도 본다. 이렇게 거르다 보면 결국에 정말 최악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걸러진다. 이 때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일한 능력이 있는 개인을 걸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잔여주의〃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헬스조선 뉴스(https://m.health.chosun.com).
대구광역시(www.daeg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