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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권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크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근 몇 년 동안 다져놓은 복지제도는 코로나를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기반 중에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한겨레의 2xxx년 1월 24일 기사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SOCX) 비중은 11.1%로 한해 전보다 0.5%포인트 늘었다. 2015년(10.2%), 2xxx년(10.5%), 2xxx년(10.6%) 등에 견주면 증가폭이 다소 확대된 것이지만, 여전히 OECD국가 평균(20.1%)의 절반수준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OECD국가 가운데서 칠레(10.9%, 2xxx년 기준)와 멕시코(7.5%, 2xxx년 기준)에 이어 세 번째로 낮다.〃고 한다. 현재 보수는 지금의 복지정책을 “포퓰리즘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형태”라고 많이 이야기 하지만, 실상은 한참 부족하다는 이야기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건국직후부터 노태우시기까지 중앙정부에서 모든 복지정책을 수립하였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나 지역사회복지가 자리를 잡았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재정분권화를 실시하면서 지역사회복지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즉,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가 …
참고문헌
김상돈·박지영, 2018,「불평등 인식이 복지서비스의 정부책임에 미치는 영향 –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매개효과분석」.
안양시, 2018,『제4기 안양시 지역사회보장계획(안)』.
한겨례(http://www.hani.co.kr).
네이버 국어사전(https://ko.dict.naver.com).
https://file.modoogong.com/book/1523/*************2_6669.pdf.
유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http://damoabokji.u1.ac.kr/damoa/index.html).
위덕대학교-위덕커뮤니티(https://comm.uu.ac.kr).
통계청(http://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