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Ι. 서론

재정분권화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정에 대한 권한의 상당수를 이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백종만(2007)의 논문에 따르면 1989년부터 꾸준하게 논의되었지만,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지방자치와 함께 도입하려고 했으나 IMF로 인해 정부의 재정악화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론에서는 재정분권화에 따른 지방사회복지의 역사에 대해 정리하고, 재정분권화가 지방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영향(문제점)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해 제시해보려고 한다.

Ⅱ. 본론
1. 재정분권화와 지방사회복지의 시작
백종만(2007)에 따르면 〃재정분권화는 IMF에서 공식적으로 벗어난 후인 2003년 7월에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서비스 기획 책임을 지방정부에 부여하고,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자원조사와 욕구조사를 통해서 지방정부가 4년 단위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지방사회복지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 분야의 지역협치 기제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도입하였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소비자로서 주민대표와 민간부문의공급자 대표, 그리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