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Ι. 서론

지방자치제도가 1995년 7월 1일 실시되면서, 중앙정부에 거의 귀속되어 있던 모든 재정이 지방으로 분할되기 시작하였다. 국가정보통계포털에 따르면 세입과목 개편전 기준(2020) 17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아래와 같다. 서울특별시 81.4%, 부산광역시 54.8%, 대구광역시 50.5%, 인천광역시 59.8%, 광주광역시 45.3%, 대전광역시 46.0%, 울산광역시 56.2%, 세종특별자치시 64.8%, 경기도 64.8%, 강원도 28.8%, 충북 34.8%, 충남 38.3%, 전북 30.1%, 전남 28.1%, 경북 32.1%, 경남 40.0%, 제주특별자치도 40.1%이다.
지방재정이 상당히 곤궁한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부족한 재정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유지해야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걱정은 남다르다고 볼 수 있다.
본론에서는 재정분권의 의미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고, 재정분권화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재정분권화의 의미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보고서(2008)에 따르면 제정분권화는 〃공공정책을 수행하는 공공부문의 분권화는 공공사업을 계획하고 의사결정을 하며 관리하는 법률적․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