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우리나라는 한 때 코로나19 최초 발생지인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국가였지만, 필자가 글을 작성하는 5월 6일 0시 기준, 확진자 10,806명, 사망자 255명 37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38∼41위인 방글라데시, 덴마크, 세르비아, 필리핀 등의 국가가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순위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WH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치사율은 약 3.4%내외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각국이 가진 의료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나라는 2.4%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30-39세는 0.17%, 40-49세는 0.21%, 50-59세는 0.77%, 60-69세는 2.66%, 70-79세는 10.85%, 80세 이상은 25%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특정 나이의 치사율이 매우 높다. 치사율이 높다는 것은 위독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인데, 위독한데다가 전염성이 강한 이 질병은 다인실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게 된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잘되어있는데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여담이지만, 이명박 정권 당시 우리나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