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대한민국은 시작할 때부터 노동계의 권위가 굉장히 약한 나라였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노동에 대한 착취가 진행되었으며, 6.25전쟁 이후에도 이승만 정부의 정책과 당시 시대상이 맞물려 노강도 노동+저임금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5.16 군사 쿠테타로 등장한 박정희 정권도 자원도, 기술도 없는 우리나라의 빠른 발전을 위해 노동력을 착취하여 수출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이러한 구조가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후반이었다. 이때는 3저 호황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대기업도 사람이 모자랄 정도였다.
필자가 사회에 진출하던 시기는 1990년대 초중반으로, 여전히 기업이 사람을 구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기에 쉽게 취업을 할 수 있었다. 취업을 했다고 해도, 그 기업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조건의 스카우트가 들어오는 경우도 잦았기 때문에, 기업은 노동자를 위해 많은 복지를 해주었다. 이러한 달콤한 꿈도 잠시였을 뿐, 1997년 11월에 터진 IMF는 노동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렸다. 기업은 해고를 하려고 했으며, 사람들은 해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게 되었다. 심지어 필자의 주변에는 “월급을 나중에 받아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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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기, 2018,「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효과」
방준식, 2017,「최저임금제도의 새로운 구상과 법적 과제」.
김대일, 2012,「최저임금의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 억제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