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디플레이션과 위험성 그리고 양적완화

1. 양적완화의 정의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QE)란 시장 안정을 위해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 없을 경우 통화 발권 기관인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한 후 그 화폐로 국채나 우량기업채 등을 사들여서 시중 통화량을 늘리는 매우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의미한다. 이렇게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하여 국채, 공기업채, 주식 등을 사들이면서 이루어지므로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자연스럽게 무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통화정책은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0%에 근접하여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 없거나 다른 이유로 시장경제의 흐름을 정책금리로 제어할 수 없는 이른바 유동성 저하 상황에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중앙은행의 거래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