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책임론

Ⅰ. 서론

우리나라는 나라가 건국되면서 민주주의사회를 표방했으나, 첫 대통령부터 독재정치를 시작하고, 그 뒤를 군사정권이 뒤를 잇게 되면서 남 탓과 정부 탓을 할 수 없는 사회가 형성되어 있었다. 독재정권시기 사소한 일에 대한 남 탓은 사람이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지역사회에서는 부분적으로 일어났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지역유력자에게 거슬리면 ‘빨갱이’로 몰아가는 사회기조 때문에 그동안 우리는 “누구 탓이요.” 라는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 없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직 후 우리나라는 IMF를 겪게 되었고,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책임론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해왔다.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에 대한 인식자체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인식은 제 1·2차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사건, 전염병(사스·신종플루·메르스·코로나19), 천안함 폭침,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세월호 사건 등을 겪으며 더욱 신장해왔다. 특히 개인의 인식이 크게 성장하는 계기를 불러왔으며, 정부 또한 대처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본 고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2014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과 2xxx∼…(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