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주제: 복지다원주의에 대하여 고찰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시오.

Ⅰ. 서론

우리나라에‘복지’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할 때만 해도 복지는 가난한 사람, 장애인, 노인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다소 존재했다. 그러나 IMf와 각종 경제 위기 이후, 복지가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들도 생겨났다.
복지에 대한 영역이 넓어지면서, 우리나라는 서·북유럽식의 복지를 점차 진행시켜나갔다. 이 과정에서 서구국가들이 미리 겪은 복지국가의 재정위기(재정적자)를 겪기 시작하였으며, 반복지주의와 복지제공주체를 국가에서 시장, 자원부문 등으로 다양화시켜서 판단하는 복지다원주의가 발생하게 되었다.
복지다원주의는 이제까지 국가가 주도해 왔던 복지정책과 서비스의 운영과 공급에서 시장, 자원부문, 비공식부문 등 민간부문의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는 사회복지의 부분적인 민영화이자 상품화된 사회서비스를 구매하는 시장방식으로의 재편을 의미했다.
한국은 2007년 사회복지정책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바우처사업(Salamon)’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정부로부터 구매력을 보전받은 바우처 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