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회복지정책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비교하시오. 그런 다음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선택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복지는 사회 부조기능이다. 사회적 급여가 저소득층이면서 국가 복지에 의존하는 계층에 집중된다. 노동 대신에 복지를 선택하려는 한계 성향을 감안하여 복지의 상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보호가 빈곤과 실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의 원인으로 작용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보호가 모럴헤저드(도덕적 타락), 무절제, 게으름 등을 야기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자유주의는 시장이 인간에게 계급 해방을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애덤 스미스는 주장하였으며, 성실하게 일하며 근면성을 키우기 위한 최선의 장치이기도 하다. 복지는 이타심 자비심에 기반한 동정 공감의 도덕적 행위라고 칸트는 말하기도 했다.
사회복지 잔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제시한 학자는 윌렌스키와 로브이다.
잔여주의에서는 사회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을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서비스 받을 대상 사람들에게서 결점으로 작용한다. 제도주의 사회복지는 현대 사회의 특성상 가족과 시장의 기능만으로는 대다수 개인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한다.
이 자료는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사회복지를 비교하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