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간호윤리와법)교과서 1장 2장 4장 5장 6장 그리고 강의 (1강 2강 3강 8강 9강)를 참고하여 작성 위법행위 간호표준 설명 및 동의 간호윤리 의무론 목적론 간호사법적의무 윤리강령good.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를 (ⓐ) 라 한다. ⓐ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를 (ⓑ) 라 한다. (ⓒ) 는 전문직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를 저지를 경우를 말한다. ⓐⓑⓒ를 법적용어로 무엇이라 하는가? (3점)

정답 : a(불법행위), b(과실 또는 주의의무태만), c(과오)
해설 :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문을 통해 불법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민법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첫째,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둘째 가해행위가 위법하며, 셋째 가해행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넷째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비로소 성립된다. 불법행위에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와 고의가 아닌 불법행위로 나눌 수 있다. 고의가 아닌 불법행위에는 과실과 과오가 있다.

과실(negligence)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