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변화와 정책개혁

정책변화와 정책개혁

정책으로 개발된 것과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실제로 수행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 공공정책 유형은 진화하는 과정이며 수행과정에서 정책은 변화하기도 한다(Pressman & Wildavsky, 1984). 이처럼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수립된 정책이 정책집행과정 속에서 수정 ․ 보완되거나 변화됨으로써 본래의 정책목표나 의도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정책변화라고 한다.
정책변화의 유형은 기존 정책 목표의 변화에 따라 정책유지, 정책승계, 정책종결, 정책개혁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정책유지는 말 그대로 현재의 정책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고, 2/ 정책승계는 현존하는 정책의 기본 성격을 바꾸는 것으로서 정책에 근본적인 수정을 하는 경우와 기존 정책을 없애고 새롭게 완전히 대체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3/ 정책종결은 현존하는 정책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정책수단이 되는 사업이나 예산이 완전히 소멸되고 이들을 대체할 어떤 다른 정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