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local autonomy)는 각 나라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다양한 제도의 차이로 인하여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여 그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능력과 책임 아래 지역사회의 공공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제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상적 기초 위에 성립되었는데,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통치능력을 취득하게 한다는 `지방분권 사상`이며, 둘째는 지역주민이 스스로의 책임 하에서 자신들이 스스로 처리한다는 `민주주의 사상에 입각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제는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에서 지방분권 사상이 뒷받침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관계에서는 민주주의 사상이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존지방자치의 의미 속에는 다섯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 지방공공단체의 존재
․ 지역사회의 욕구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