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의 질적 기준

주거의 질적 기준

목차

주거의 질적 기준

I. 주거의 질적 기준
1. 주거의 물리적 상태
2. 주거환경 및 생활여건
3. 주거공간의 확보

II. 최저주거기준

참고문헌
주거의 질적 기준

I. 주거의 질적 기준

주거보장에서의 기본생활보장은 `주거기준(housing standard)`의 설정에서 시작해야 한다. UN에서는 `주거기준`을 `주어진 문화적 배경과 기술적 ․ 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일정 시점과 장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주거생활의 수준`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즉, `주거기준`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필요조건으로서의 주거수준을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주거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을 모든 주택에 강제하는 것은 규제로서의 주택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준은 주거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고, 그 수준도 높아짐에 따라 재조정된다.
주거의 질적 수준은 (1)물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