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과 독일의 사회보장

제2차 세계대전과 독일의 사회보장 제2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인해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욱 심각한 손실을 경험하였다. 700만 명이 사망하였으며 교통 및 산업시설이 대부분 파괴되었다. 영토의 손실을 입은 것은 물론이고 4개국의 연합군에 의한 분할통치가 시작되면서 국가기구도 해체되었다. 따라서 사회보장도 일단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사회보험을 관장하던 제국노동부와 사회보험을 운영할 중요한 기구 자체가 없어지거나 유명무실해졌다.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것은 사회보장의 재정적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사실이다. 사회보장의 재정적 기반이 붕괴된 주된 원인은 1938년 이래 독일의 모든 사회보장조직체는 자산의 70-90%를 국가채권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제국의 해체와 더불어 무효화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제파탄과 실업증가로 사회보장을 위한 갹출금(醴出金)은 현저하게 줄어든 반면에 지출은 엄청나게 늘어나 수지균형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