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사회보장발전 5개년 계획(1999~2003)

제1차 사회보장발전 5개년 계획(1999~2003)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진행된 제1차 사회보장발전 5개년 계획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우선 전 국민에 대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생산적 복지 구현을 제시하였으며, 경제위기로 급증한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생활보호대상자 확대보호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개선 ․ 발전시켜 전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이루고자 하였다. 동시에 국가에 의한 보호의 확대와 더불어 복지수급자들의 자활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여 경제와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였다. 한편 사회복지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사회보험은 전 국민의 사회보험화를 실현하기 위해 관리체계의 효율화가 추진되었다. 그 결과 4대 사회보험 대상자 확대를 시행하여 사업장 가입자의 범위가 1인 이상 전 사업장 종사자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제1차 사회보장발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