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의 유형과 기준 및 절차

정책평가의 유형과 기준 및 절차

I. 정책 평가 유형

정책 평가대상, 시간을 기준으로 평가 유형을 구분하면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1/ 총괄평가는 정책 집행 후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정책효과)을 추정하는 판단활동으로 정책영향평가라고도 한다.

2/ 과정평가는 정책집행과정에 나타난 활동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과정평가의 한 방법인 모니터링(monitoring)은 정책의 대상 집단에 대한 프로그램의 커버리지(coverage)와 바이어스(bias)를 살펴야 한다.
커버리지는 어떤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대상집단의 참여가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정도, 즉 충족도(만족도)를 말한다. 바이어스는 지정된 대상 집단의 각 하위집단들의 참여가 다를 수 있다는, 즉 다른 참여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3/ 형성평가는 정책집행의 관리와 전략의 수정 ․ 보완이 목적으로 정책집행과정에 이루어지는 데 과정평가와 중복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