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전이론

[사회복지정책발달이론] 정책이전이론(Policy Transference Theory) 최근에 공공정책의 발달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론으로서 수렴이론과 전파이론과 비교하여 정책이전이론이 있다. 정책이전은 다른 사회정치시스템으로부터 방출된 아이디어, 제도, 프로그램, 그리고 정책의 발달에 내포되어 있는 과정과 사건이다(Dolowitz et al., 2000 : 10). 정책이전이란 다른 국가나 지방 관할구역으로부터 공공정책(프로그램, 제도, 가치 등)의 의식적인 채택(모방, 경쟁, 혼합, 영감)이다. 비록 아이디어와 정책이 전파되었을지라도, 정책이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와 정책이 채택되고 실행되어져야만 한다. 일단 채택된 아이디어와 모델이 제도화되고 나면 전파는 이론에 의해서 설명되어질 수 없고 조직적인 일상화의 요구나 자기 이해관계에 읽힌 행위자들에 의해서 증진됨으로써 설명될 수 있다(Common, 2002 : 14-15). `표` 국가의 횡단적 정책 변화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