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의 형성과정

정책의제의 형성과정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가 제기되고 정부도 그 문제를 당연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여 공식적인 논제로 채택하는 경우 공중의제 또는 정책의제라고도 한다. 즉 사회문제가 공중의제로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과 집단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상당수의 사람이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문제해결에 정부가 적절한 수단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공중의제는 정부기관의 관심을 받고 공식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이게 되면 정부의 의제로 선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콥과 엘더의 정책의제화 모형
정책의제화 과정을 상세하게 다룬 콥(Cobb)과 엘더(Elder)에 의하면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정책의제는 문제제기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때 문제제기 집단은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이슈를 문제화하고, 이슈화된 문제는 대중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확산된다. 그리고 이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