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목표의 설정

정책목표의 설정 정책문제 정의가 이루어지면 일단 개괄적인 정책목표가 설정된 셈이다. 따라서 올바른 정책문제 정의는 바람직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전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문제가 채택되고 나면 먼저 정책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 정책문제 정의는 현재 상태에 관한 파악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상황의 변화에 관한 예측 속에서 바람직한 미래의 상태인 목표를 설정하는 일은 미래지향적인 활동이다. 즉 정책목표는 `정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한다. 바람직한 상태란 문제가 해결된 상태이거나 미연에 예방된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목표가 바람직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목표 설정 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첫째, 정책목표가 담고 있는 내용이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해결하려는 정책문제와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가령, 해결할 정책문제는 A(물가안정)인데 관련성이 적은 B(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