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노태우 정부의 사회복지

전두환, 노태우 정부의 사회복지

1979년 1026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가 종말을 고하고, 1980년 517군사 쿠데타로 전두환 정부의 제5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전두환 정부는 민주주의의 토착화, 정의사회 구현, 교육혁신 및 문화 창달과 더불어 복지사회의 건설을 국정 지표로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1982년부터 시작된 제5차 5개년 개발계획에서도 경제와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본 목표로 삼았다.
전두환 정부는 부족한 체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단의 사회복지 입법을 단행하였다.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에서는 사회복지사업기금법(1980년), 심신장애자복지법(1981년), 노인복지법(1981년)을 제정하였고,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하였으며(1981년), 사회복지사업법을 전면 개정하여(1983년) 사회복지 종사자를 사회복지사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공공부조 부문에서는 생활보호법을 개정하여(198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