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전두환 정부의 사회복지정책(1980~1987)
전두환 정부는 정권의 근간이 된 제5공화국 헌법이 그 제정절차에 비민주적 요소가 있었고, 헌법내용에 있어서도 대표성이 결여된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간선제를 비롯한 비민주적 요소가 있었다.
또한 정치규제법을 통한 주도세력 형성과정에서 반대세력들의 조직화에도 작용함으로써 자생적 야당조직의 형성을 제약하였다.
전두환 정부는 집권 초반 복지국가의 구현을 국정지표로 내세우면서 1982년에는 전년 대비 31.78%, 1983년에는 전년 대비 21.0% 수준으로 복지예산을 대폭 증가시켰다.
그러나 전두환 정부는 사회복지의 획기적 발달보다는 점진주의적이고 소극적인 전개를 추진하였다.
즉, 박정희 정부 시절에 시작된 의료보험제도의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시키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1982) 도급 및 건설공사를 일괄적용하고, 7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질병 또는 부상을 4일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