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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목차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I. 전두환 정부(1980~1987)
II. 노태우 정부(1988~1992)
III. 김영삼 정부(1993~1997)
참고문헌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I. 전두환 정부(1980~1987)
전두환 정부는 4대 국정지표로 복지사회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하였다. 하지만 복지정책상 새로운 변화는 가져오지 못했고 박정희 정부가 마련한 발전주의 복지체제의 기본 틀 안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 특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조치를 취해 왔다.
게다가 1980년대는 서구에서 복지국가 위기론이 확산되고 밖으로는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신 자유주의적 복지개혁이 안으로는 경제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긴축재정이 추진되던 시기였다. 따라서 보건사회부가 마련한 복지정책의 기본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