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달체계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달체계

1. 기본 방향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조치로 기본 방향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을 근간으로 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을 충실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03년부터 시작한 제2차 장애인복지 발전 5개년 계획에서의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의 추진 목표는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실현이다.
이에 따른 정책은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복지서비스 개발, 제공하고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통합교육을 확대하고, 복지와 성장의 조화를 통한 안정적 장애인고용의 실현에 있다. 또한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복지사회 구현과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편의체계 구축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2. 장애인복지정책의 전달체계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에서 고려 요소는
첫째, 누가 서비스의 공급자인가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둘째, 누가 서비스의 수급자인가 : 장애인과 그 가족
셋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 주로 정부의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