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출산수당, 보육수당

장애수당, 출산수당, 보육수당

목차

장애수당, 출산수당, 보육수당

I. 장애수당
1. 지급개요
2. 장애수당 지급절차 및 유의사항
3. 장애아동 부양수당의 지급

II. 출산수당, 보육수당

참고문헌
장애수당, 출산수당, 보육수당

I. 장애수당

1. 지급개요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자인 전체등록 장애인으로서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과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 자)으로 구분된다.
단, 시설입소 장애인에게는 수당지급이 불가하다. 지급금액으로서 중증장애인은 1인당 월 6만 원이며, 경증장애인은 1인당 월 2만 원이다.
장애수당의 지급원칙은 매월 20일에 지급하며 지급 개시는 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당월부터 지급하고, 지급 종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