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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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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2008년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자리, 기회, 배려`를 중심으로 하는 `능동적 복지`를 사회복지의 이념으로 삼고 (1) 평생복지 안전망 확충, (2)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보건 ․ 복지, (3) 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 (4)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4대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경제여건 악화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의료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체납보험료를 감면받고 의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경감 시책으로 해산 ․ 장제비 또는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저소득 임산부 ․ 영유아 영양 관리사업을 전국의 보건소로 확대하고, 뇌병변 ․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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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ghkd******
Date : 2020-09-03
FileNo : 2009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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