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제도의 방식(NHS, NHI)의 특징 및 장단점

의료보장제도의 방식(NHS, NHI)의 특징 및 장단점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 1883년 독일 비스마르크시대 때 처음 건강보험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 되었다. 이후 산업화가 이루어진 주변의 유럽국가에서도 도입하게 되었는데, 의료보장제도는 각 나라의 역사적, 사회적 특수성에 따라 사회보험방식과 국민보건서비스 방식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의료보장의 형태는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과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표] 의료보장제도의 형태 제I형태는 재원을 보험료에서 조달하고, 민간이 의료공급을 주도하는 형태로, 이는 NHI(National Health Insurance), 즉 사회보험방식으로 의료기관과 보험자의 계약에 의해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는 보험에 가입한 자가 보험료를 갹출하여 재원을 마련한 후 국가의 관리 하에 의료서비스를 받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