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산재보험의 특징)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산재보험의 특징) 우리나라는 공업화가 진전되는 1960년대 초에 산업재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 중 가장 먼저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책임 또는 재해보상의 강제성이 약했기 때문에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치료비와 보상금 지급, 직업채활, 생활정착금 보조 등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면서 도입된 사회보험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국가가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법령이 정한 대로 피고용자의 재해 발생 시 보상을 하는 제도로 다른 사회보험과는 다르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고용주의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둘째, 사업장 중심의 관리를 한다. 셋째, 사업주의 고의 ․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용주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