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재정의 문제점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정의 문제점 사회복지재정은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이는 한 국가의 복지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즉, 국가의 전체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복지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욕구의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을 동반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서구의 선진복지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0년대 중반부터 사회복지예산을 확대시켜 왔으며, 경제성장이 둔화된 1970년대 이후에도 국가의 사회복지 재정지출은 그다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노령인구의 증가, 시장재화의 가격상승, 서비스 개선 등으로 인한 또 다른 사회복지 욕구의 표현은 사회복지재정의 증가를 가져오게 하였다. 특히 사회복지국가들의 복지정책수행을 위한 재정확보는 국민총생산, 복지정책의 내용과 성숙도, 사회노동운동의 전개 등에서 그 영향을 받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