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공공부조제도 분류(유형)와 특징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분류(유형)와 특징
목차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분류(유형)와 특징

1. 선별주의적 복지 시스템(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2. 공공부조제도 국가(미국)

3. 통합된 안전망을 갖춘 복지국가(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독일)

4. 이중의 공적부조(프랑스, 베네룩스 3국)

5. 형성기의 공적부조(그리스와 모르코)

6. 잔여적 공적부조(스칸디나비아 제국)

7. 지방권한에 기초한 비중앙집권적인 공적부조(오스트리아, 스위스)

참고문헌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분류(유형)와 특징

영국 사회보장성이 1996년 출판한 “OECD 제국에 있어서 공적부조“를 기초로 OECD 24개국을 7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공적부조제도의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의 오세아니아형은 소득제한에 기초하여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에 부가하여 카테고리별 부조를 중심으로 하여 특히 관용적인 공적부조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