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료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영국 의료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영국의 의료제도인 NHS는 영국 국민으로부터 많은 지지와 사랑을 받는 이상적인 제도로 여겨져 왔지만 이 역시 대처리즘 하에서 큰 영향을 받을 수 없었고, 제도의 문제점 또한 있었다. 대처 집권기에 NHS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NHS제도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었고 또한 일부 시행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보수당이 집권하는 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NHS에 있어서의 민영화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고, 특히 미국의 민간보험으로서 비용절감의 유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건강유지조직(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990년의 NHS와 커뮤니티케어법의 성립과 시행도 시장원리의 도입강화라는 측면에서 이해된다. 실제로 본인부담금의 증가가 었었으므로 이러한 정책방향은 취약한 계층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