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처정부의 사회정책상의 변화

영국 대처정부의 사회정책상의 변화 목차 영국 대처정부의 사회정책상의 변화 1) 소득보장 2) 국민보건서비스 3) 교육 4) 주택 5) 대인적 사회서비스 참고문헌 영국 대처정부의 사회정책상의 변화 대처정부는 1979년 이후 세 차례나 집권하였는데, 이러한 정치적 승리를 바탕으로 주요정책에 변화를 주었다. 특히 그 정부는 사회정책의 각 분야 이를테면 소득보장, 보건, 교육, 주택 및 대인적 사회서비스 등에 있어서도 공공지출의 축소라는 정책상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사회정책의 각 분야에서 발생한 변화를 통화주의와 정부과부담이라는 정책원리에 입각해서 작성된 공공지출의 축소라는 정책목표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소득보장 재정적인 측면에서 소득보장은 가장 중요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보장의 지출액은 1985년의 전체 공공지출에 있어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