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연금제도 노후의 소득보장과 빈곤예방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금제도이다. 연금제도란 일반적으로 가정의 주 소득원인 가장(家長)이 장애, 노령, 퇴직 및 사망에 의하여 소득이 상실되는 경우를 대비해 미리 갹출한 보험료를 기초로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이다. 연금제도에서 제공되는 급여의 종류는 일정 기간의 갹출과 일정 연령 이상을 전제로 하여 퇴직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노령연금(old-age pension)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survivors pension) 그리고 영구적 심신장애에 의한 노동불능에 대하여 지급되는 장애연금(invalid pension) 등이 있다. 연금제도에는 갹출(contributory)제도와 비갹출(non-contributory)제도가 있다. 갹출제도는 연금재원을 노사의 공동부담 혹은 노 ․ 사 ․ 정 3자 부담에 의해 조달하는 것을 말하며, 비갹출제도는 수급자의 직접적 기여 없이 전액